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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피해자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2022-06-28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투자·코인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들(의뢰인)은 피고의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피고 서비스에 대한 해킹이 발생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에게 원고들의 자산을 무단으로 유용하지 않을 의무와 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들의 출금요청에 따라 가상화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물론, 피고의 대처 미흡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