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원고 대리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2-06-14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행위 담당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수십 억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피고로부터 대여금을 반환 받지 못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점은 물론, 피고가 해당 채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