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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사의 정기결제 업무 관련 법적의무 검토 법률자문

2022-06-03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핀테크 담당변호사 : 김경환, 이주은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정기결제 업무 관련 법적의무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신규 결제 수단의 도입과 정기결제 업무를 예정함에 따라 결제 금액의 고지 등과 관련한 법적의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등을 기준으로 정기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을 파악하였고,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