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해외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사건서 전부 승소

2022-05-30

관련 업무분야 : 기업형사 담당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지현주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해외 법인 설립 및 송금 등으로 인해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적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