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네트워크 관련 기술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사건서 승소

2022-05-30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담당변호사 : 김경환, 안태규

법무법인 민후는 네트워크 관련 기술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이 사건 기술의 권리자로, 피신청인 기업과 지분 공유, 기술 사용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기술 무단 사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며, 신청인이 이 사건 기술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는 점과 피신청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기술을 무단 실시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과 기술에 대한 지분의 양도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술에 대한 지분 이전 및 손해 배상을 주문하는 승소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