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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왜곡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신청 사건에서 승소

2022-05-10

관련 업무분야 : x 담당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안태규

법무법인 민후는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언론사인 피신청인의 사실왜곡 보도로 인해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보도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내용을 접하는 이들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한 혐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피신청인이 보도에 활용한 표현이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 피신청인의 언론보도로 신청인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이에 대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한 조정 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사실왜곡 보도를 정정하는 합의를 이끌어내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