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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사건 판결에 따른 압수물 가환부청구권 압류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2022-04-29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핀테크,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사건 판결에 따른 압수물 가환부청구권 압류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들(의뢰인)은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운영하는 채무자와 거래소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거래소 서비스에 발생한 해킹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음에 따라 본 법인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채무자로부터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제3채무자인 수사기관에 압수된 채무자 가상화폐에 대한 압수물 가환부청구권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압수물 가환부청구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