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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2022-03-23

관련 업무분야 : 경제·금융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기망행위에 대한 특경법위반(사기)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들과 금전 대여 및 반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소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이 약정한 대여금 반환을 지체하였고,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들이 금전 대여에 대해 약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대여 과정에서의 담보 제공에 악의가 있었다는 점, 불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사표현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들을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검찰 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