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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 용역대금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2022-03-23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하도급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용역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SW개발 업무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약정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수 억원의 손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과정과 원고가 부담해야할 계약상 의무를 기준으로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사실은 물론, 피고에게 약정에 따른 대금의 지급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원고에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수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