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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에 대한 과태료부과(외국환거래법) 이의신청 대법원 사건서 전부 승소

2022-01-21

관련 업무분야 :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해외송금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대법원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항고인(의뢰인)은 해외송금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본 법인을 통한 소송을 1심과 항고심에서 전부 승소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재항고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해외송금 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의 재항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