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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서 승소

2021-11-25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기업형사, 기술·IT·SW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박가람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서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음에 따라 피고소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함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과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안에 대한 보완수사가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보완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