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SW개발 용역계약에서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전부 승소

2021-11-25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용역계약에서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계약기간 내 개발 계약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