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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2021-11-25

관련 업무분야 : 회사소송, 자본시장 담당변호사 : 김경환, 박가람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금전적 손실을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제3자에 보유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상환 기일을 수차례 연장해주었음에도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채권자의 변제 요청을 무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가압류 인용을 통한 보전 필요성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해당 채권들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