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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캠 SW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2021-11-25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저작권 담당변호사 : 김경환, 엄윤주

법무법인 민후는 마스터캠 SW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마스터캠 SW의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저작권침해에 대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저작권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법원 판례를 들어 입증하며, 원고 청구액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50%로 크게 감액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