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SW개발 계약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2021-11-25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안태규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계약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SW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피고에게 의뢰인에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