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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악성 댓글에 대한 모욕죄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2021-11-25

관련 업무분야 : 기업형사, 콘텐츠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박가람

법무법인 민후는 반복적 악성 댓글에 대한 모욕죄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자사 서비스에 대한 피고소인의 반복적 악성댓글로 인해 영업에 방해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법으로 정한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 모욕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검찰 송치 처분을 내렸고, 피고소인은 모욕죄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