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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침해 소송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하여 승소

2021-10-13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저작권 담당변호사 : 김경환, 송미나

법무법인 민후는 SW저작권침해 소송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들과의 SW저작권침해 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1심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가능성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의뢰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과 피신청인들에게 강제집행정지 인용에 따른 손해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항소심 판결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이 주장을 인정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강제집행으로 인한 곤란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