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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 계약 해제에 따른 용역대금반환 소송에서 승소

2021-10-13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송미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계약 해제에 따른 용역대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SW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고, 본 법인에 계약 해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계약으로 정한 개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개발 결과물이 목적한 기능 등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원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원상회복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한 합의 절차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