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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플랫폼 기업의 명예훼손 게시물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 승소

2021-10-13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기업형사 담당변호사 : 김경환, 송미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플랫폼 기업의 명예훼손 게시물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유명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피고 서비스에 게시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플랫폼 서비스의 운영자로서의 주의·점검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과 이 사건 게시물에 위법성이 결여된다는 점, 원고가 서비스 가이드 라인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처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를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를 대리한 합의 절차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 승소했으며, 우리 의뢰인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