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솔루션 개발사의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 사건서 승소

2021-10-13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저작권 담당변호사 : 김경환, 엄윤주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들이 자신의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반출, 사용하는 방법으로 SW저작권을 침해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피신청인들의 소스코드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신청인들의 소스코드가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피신청인들의 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에 해당한다는 점과 소스코드 등의 컴퓨터프로그램은 위조, 변조 및 삭제가 용이하다는 점, 피신청인들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이를 위·변조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증거보전 신청의 인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 금지 소송에 활용 가능한 주요 증거자료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