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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계약해지의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2021-09-14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공정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조합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조합(의뢰인)은 조합사가 거래사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거래사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거래사와 조합사 간의 계약서와 관련해 판례를 바탕으로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조합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