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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의류브랜드 기업의 소방단속 관련 대응방안 법률자문

2021-09-14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담당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의류브랜드 기업의 소방단속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거래사로부터 매입한 물류센터가 소방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건축법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소방법 위반은 A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판단하였고, 이를 토대로 거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