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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가상화폐 관련 신규 사업 모델 법률검토 자문

2021-09-14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체의 가상화폐 관련 신규 사업 모델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는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가상화폐 관련 신규 사업을 예정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특금법, 상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사업 모델의 실현을 위한 신고의무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함은 물론, 사업 유형별 준수 사항 등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