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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전문 기업의 위치기반서비스 운영 방안 법률자문

2021-09-14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렌즈 전문 기업의 위치기반서비스 운영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위치기반서비스 운영을 예정함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 등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위치정보법 및 방통위 신고 안내문 등을 근거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신고 의무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함은 물론, 서비스 운영 시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