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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개발사의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적 이슈에 대한 진술서 검토 법률자문

2021-09-14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적 이슈에 대한 진술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특정 사업에 참여하여 제품을 납품한 행위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위법한 것으로 해석되어 의견 제출 요구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진술서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의 경위 및 개정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진술서 검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세부 문구 등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를 거친 진술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