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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

2021-09-13

관련 업무분야 : x 담당변호사 : 김경환, 송미나

법무법인 민후는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해자(의뢰인)는 피고인의 불법촬영 및 유포 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입증,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