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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법률자문

2021-07-21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콘텐츠 제작을 함에 따라 콘텐츠 내에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