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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법률행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1-07-07

관련 업무분야 : 투자·코인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불공정법률행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계약이 불공정법률행위임을 주장하며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 계약을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불공정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과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용역 대금 반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