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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복지재단의 악성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법률자문

2021-06-10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기업형사 담당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복지재단의 악성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재단(의뢰인)은 자신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민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하여 형법상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A재단의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재단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