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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플랫폼 사업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의견서 작성 법률자문

2021-06-10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담당변호사 : 김경환, 송미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플랫폼 사업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제공 중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이루어짐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문서제출명령의 이유가 된 사건과 의뢰인이 제공 중인 서비스의 내용의 상관관계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