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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가이드북 개정본 검토 법률자문

2021-06-10

관련 업무분야 :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가이드북 개정본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연구개발 성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북 세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서 주요 개정사항이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개정사항에 오류사항 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함은 물론, 목적한 내용이 적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방안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