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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플랫폼 기업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발생 여부 검토 법률자문

2021-06-10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금융규제 담당변호사 : 김경환, 유지선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관리 플랫폼 기업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코인을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예정함에 따라 특금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특금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여 A사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함은 물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서비스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