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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회원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및 활용 방안 검토 법률자문

2021-06-10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 회원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회원 정보의 활용이 필요해짐에 따라 회원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및 적법한 정보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업무에 활용코자 하는 회원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정보 활용 등에 있어서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