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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연구기관의 고시 조항 수정 타당성 검토 법률자문

2021-06-10

관련 업무분야 :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 연구기관 고시 조항 수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운영 중인 고시 세부조항을 변경·수정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A기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고시 조항 수정의 적법성을 판단하였고, 안정적인 절차 진행을 위한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