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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전문 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유권해석 검토 법률자문

2021-06-10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담당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전문 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유권해석과 대법원과 공공기관이 정한 기준을 토대로 A사의 서비스 내용을 검토하였고, 법률분쟁이 발생하지 않게끔 서비스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