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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플랫폼 기업의 게시판 관리 및 게시글 삭제 요청 검토 법률자문

2021-05-04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신기술, 기업형사 담당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플랫폼 기업의 게시판 관리 및 게시글 삭제 요청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제공 중인 플랫폼 서비스 중 특정 게시판의 게시글에 대한 삭제 요청이 발생함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게시판 및 게시글과 형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게시판의 게시글 삭제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