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건설업체의 ArcGIS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2021-05-04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담당변호사 : 김경환, 송미나

법무법인 민후는 건설업체의 ArcGIS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저작자의 동의 없는 SW사용으로 인해 ArcGIS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수 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업무 범위와 해당 SW와의 견련성이 적어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원고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청구 금액이 터무니 없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며, 관련 법령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이상의 청구금액을 지급할 근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 금액의 80% 이상이 감액된 손해액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부당한 손해배상액 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