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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 대법원 사건에서 승소

2021-05-04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기업형사 담당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 대법원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의뢰인)은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들의 프로그램이 정보 처리장치의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도록 장애를 유발하거나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하거나 변경, 위조하는 등이 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들의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들은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인한 형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