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콘택트렌즈 기업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검토 법률자문

2021-05-04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공정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콘택트렌즈 기업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의 제품 광고에 특정 문구를 표기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제작시 특정 문구를 표기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