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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플랫폼 기업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2021-04-07

관련 업무분야 : 기업형사 담당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플랫폼 기업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제공 중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피고소인들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들을 명예훼손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서비스 내용을 기술적으로 확인시키며 바탕으로 피고소인들이 유포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소인들의 행위로 인해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들은 본 법인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한 합의 절차에서 명예훼손 행위의 중단 및 재발 방지를 확약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었고, 우리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