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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품 전문 기업의 SW저작권침해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2021-03-05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SW·게임·MCN, 저작권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용품 전문 기업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사용한 사실이 없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침해 주장 및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한 경고장을 받음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해당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내부조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은 물론, 일방적 통보의 반복 시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