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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플랫폼 사업자의 형사고소 사건 결과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 자문

2021-03-05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기업형사, 상표·도메인 담당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플랫폼 사업자의 형사고소 사건 결과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 상표권을 침해한 경쟁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으며, 본 법인에 결과에 대한 법률검토 및 추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관계 법령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