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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업의 특금법 개정에 따른 신고의무 및 사업모델 법률검토 자문

2021-03-03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금융규제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특금법 개정에 따른 신고의무 판단 및 사업모델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특금법 개정에 따른 신고의무 판단 및 진행 예정인 신규 사업모델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모델을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그 법적 지위를 판단함은 물론, 이에 따른 신고의무 발생 여부를 파악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