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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기업의 온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2021-03-02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핀테크, 금융규제, 자본시장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P2P 금융기업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B사와의 업무제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온투업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와 업무제휴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정·보완한 계약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