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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승계 동업계약 위반에 따른 가압류이의 항고심서 전부 승소

2021-02-23

관련 업무분야 : 디자인 담당변호사 : 김경환, 이신혜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 승계를 둔 동업계약 위반에 따른 가처분이의 항고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본 법무법인을 통해 디자인권 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 위반에 따른 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으며, 채무자의 불복으로 인한 가압류이의 사건에서도 재차 승소한 바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본 법인은 항고심에서 우리 의뢰인에게 동업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재차 입증하며, 가압류를 통한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채무에 대한 권리를 보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