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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시스템 개발사의 연구개발협약 해지에 따른 비용보전 가능성 검토 법률자문

2021-02-23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담당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 연구개발협약 해지에 따라 비용보전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국가 연구개발협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약 해지로 인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추가로 투입된 비용의 보전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규정을 검토하여 투입된 비용에 대한 보전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법적 절차를 통한 비용 보전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