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중개 플랫폼 운영 기업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관련 법률자문

2021-02-23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신기술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운영 기업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준수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조항을 검토하여, 해당 서비스의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판단함은 물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