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데이터시스템 개발사의 연구개발비 환수 관련 법률자문

2021-02-23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시스템 개발사의 연구개발비 환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다자간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 사업 참여에 있어서 협약 해지 시 발생하는 연구개발비 환수의 범위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연구개발비 환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판단하였으며,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