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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용품 판매 기업의 제품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법률검토 자문

2021-02-22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회사소송, 저작권, 상표·도메인, 디자인 담당변호사 : 김경환, 허준범

법무법인 민후는 아웃도어용품 판매 기업의 제품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생산·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거래사로부터 제품 지식재산권 관련 신고를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거래사와 체결한 계약을 검토하여 제품의 디자인 등에 대한 권리관계를 판단함은 물론, 디자인보호법 등 관계 법령상 의뢰인이 권리주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