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건축설계 기업의 오토데스크 SW저작권침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서 승소

2021-02-22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저작권 담당변호사 : 김경환, 송미나

법무법인 민후는 건축설계 기업의 오토데스크 SW저작권침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뤄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해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요구하는 손해액이 저작권법의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당한 액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입증하며, 원고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액 산정 기준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한 합의 절차를 통해 피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우리 의뢰인은 SW저작권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